교원 인사이동, 부당한 전보는 어떻게 다투나요?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실 때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전보의 법적 근거와 한계, 소청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다투기 전에 남겨야 할 기록을 조문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교원 징계·소청
교원 징계 종류와 절차, 징계위원회 대응, 교원소청심사 청구(30일 기한), 행정소송, 직위해제·부당전보 대응.
허브 · 총정리교원징계 절차, 어떻게 시작되나요?
교원징계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감사·수사기관 통보·민원 등 개시 경로별 대응부터 공립·사립 차이, 소청심사 30일 기한까지 교원 징계 대응의 출발점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승진 누락·보직 배제, 소청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도 소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이 정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범위,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 그리고 다투기 전에 남겨야 할 기록을 짚었습니다.
개인 SNS 글로도 징계를 받나요?
교원의 SNS 활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는 기준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의 적용 경로 차이, 정치적 표현과의 구분,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혐오 표현 징계기준까지 다룹니다.
교원 징계,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소청 30일은 언제부터 세는지,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는지 등 교원 징계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학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조문과 최신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강사·겸임교원에게 적용 범위가 다른 이유도 함께 짚었습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교원의 선택 기준은?
징계에 불복하는 교원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국·공립과 사립의 절차 차이, 소청 결정의 기속력, 두 절차의 장단점과 선택 기준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 자격과 대상, 30일 기한 정리
교원소청심사, 누가 어떤 처분에 대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인 자격과 대상 처분, 30일 청구 기한과 계산법, 청구서 작성 포인트를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란? 제도와 인용률로 보는 구제 가능성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위한 교원소청심사, 어떤 제도일까요? 준사법 행정심판으로서의 특징과 무료·60일 결정 원칙, 후임 보충발령 금지 같은 보호장치, 인용률이 말해 주는 구제 가능성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원 징계 (10) 징계 기록은 언제 지워지고, 승진은 언제 가능한가요?
징계 기록이 인사기록에 얼마나 남는지, 승진임용은 언제부터 다시 가능한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 종류별 말소 기간과 승진 제한 기간,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다룹니다.
교원 징계 (9) 징계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으셨나요? 처분사유 통지의 법적 근거, 소청 30일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그리고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교원지위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원 징계 (8)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교원 징계 양정에서 표창 감경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경이 배제되는 비위 유형, 국공립과 사립의 감경 기준 차이, 그리고 감경 배제가 곧 최고 징계를 뜻하지 않는 이유까지 다룹니다.
교원 징계 (7)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교원 징계에서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신가요? 국공립과 사립의 근거 규정 차이, 증거조사의 한계, 소명기회 보장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교원 징계 (6) 진술권과 변호사 동석, 어디까지 되나요?
교원 징계에서 진술권은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진술권의 의미와 출석통지, 변호사·대리인 동석 허용 여부, 진술권 제한의 사유와 한계를 판례와 함께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원 징계 (5) 사립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의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의무, 어떤 의미일까요? 사립학교법이 정한 위원 구성과 외부위원 자격, 외부위원을 빠뜨린 징계의 하자, 교원의 대응 방법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원 징계 (3) 국·공립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공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까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위원 수와 성별 균형, 출석통지와 의결 절차, 의결 기한, 그리고 구성 하자를 다투는 방법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인사조치입니다. 국공립 교원의 근거 조문(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사유별 봉급 감액 비율, 불복 방법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교원 징계 (2) 사안 조사와 증거수집의 법적 유의점
교원 징계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충분한 조사 의무와 수사 통보, 증거의 적법성, 징계사유 설명서의 구체성, 소명 기회 보장까지 조사·증거수집 단계의 법적 쟁점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