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9) 징계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읽기도 전에 손이 먼저 떨립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다투려면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것이 불복 기한을 세는 방법입니다.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교원에게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①통지의 근거와 기한 ②효력이 언제부터인지 ③30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처분은 의결서 접수 후 15일 이내입니다
2. 효력 개시일은 단정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3. 교원의 소청 30일은 '안 날'부터 셉니다

처분은 의결서 접수 후 15일 이내입니다#

징계 통지는 어떤 근거로, 언제까지 올까요? 먼저 짚을 것은 징계의결이 났다고 곧바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과 처분은 별개의 단계이고, 그 사이에 통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처분까지의 15일 기한은 국공립과 사립이 같습니다. 둘째, 국공립의 설명서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에도 교부됩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을 때 설명서가 함께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적은 문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여 방어의 준비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즉 설명서는 형식이 아니라 다툴 거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받으시면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효력 개시일은 단정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징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 조문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반 행정법의 도달주의 원칙(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 송달은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를 징계처분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서에 "○년 ○월 ○일자로 징계에 처한다"는 발령일자가 따로 적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발령일자와 도달일 중 무엇이 앞서는지도 조문이나 판례로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력 개시일이 언제인가"를 단정하기보다, 처분서에 적힌 발령일자와 실제 도달일을 둘 다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봉투와 등기 수령증을 남겨 두시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교원의 소청 30일은 '안 날'부터 셉니다#

소청 30일은 언제부터 셀까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널리 쓰이는 설명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그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인데, 이 조문은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로 기산점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이 "국가공무원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입니다.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기산점이 "안 날"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이 조문은 국공립과 사립 교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청 심사기관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설명서를 받은 날이 곧 처분을 안 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명서가 늦게 도달했거나 다른 경로로 먼저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는지가 실제로 갈립니다. 그때 근거 조문을 잘못 들면 주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기한을 놓치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날 발송은 위험합니다.

소청 제도의 전반은 교원소청심사 제도와 구제 가능성, 청구 자격과 기한의 세부는 소청 청구 자격과 기한, 절차 전체의 흐름은 교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에서 이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통지는 **국공립은 설명서(국가공무원법 제75조), 사립은 결정서(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로 옵니다. 처분까지 15일 기한은 양쪽이 같습니다.
2. 효력 개시일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발령일자와 실제 도달일을 둘 다 기록해 두십시오.
3. 소청 30일은 "안 날"부터입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이 근거이고, 설명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는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덮어 두지 마시고,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지가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 30일을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