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부터 조사·심리와 보호처분, 촉법소년의 책임 범위, 학교폭력·학교 징계 절차와 병행될 때의 대응.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일이 소년부로도 가면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 판단 기관, 결과, 불복 기간, 기록의 차이와 두 절차가 맞닿는 지점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소년사건2026-10-13

소년부 송치 뒤 조사관 조사, 심리 개시 여부, 비공개 심리기일, 불처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결정, 항고 7일까지의 순서를 소년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보호처분 기록이 남는 범위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