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3) 국·공립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징계를 다툴 수 있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둘 점은, 국·공립 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공립 교원의 징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위원회 구성에는 공정성 요건이 있습니다
2. 의결 요구부터 처분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3. 구성 요건을 어기면 징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공정성 요건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국·공립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구성되고, 규모와 의결 정족수가 위원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법조인·교수·교육행정 경험자 등 외부(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내부 편향이나 불공정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제도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의결 요구부터 처분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운영될까요? 징계 절차는 대체로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 3일 전까지 대상 교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고, 교원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결은 앞의 표에서 본 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성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 요건을 어기면 징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회부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수, 외부위원 포함 여부, 성별 구성 같은 요건을 어긴 채 의결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진술권과 대리인 동석은 진술권과 변호사 동석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 — 국·공립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일반 915명·특별 59명, 성별 60% 상한이 적용됩니다.
2. 운영 — 출석통지(3일 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원칙적 60일(성 비위 30일) 이내 의결입니다.
3. 확인 — 위원회 구성·진술권 보장 여부가 절차 하자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구성이나 의결 절차의 하자는 징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교원 징계 사안을 처분하는 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위원회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