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5) 사립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의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던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외부위원 제도의 내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외부위원 2명 이상은 강행 요건입니다
2. 외부위원은 보복성 징계를 견제합니다
3. 외부위원 누락은 징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외부위원 2명 이상은 강행 요건입니다#

외부위원 의무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가 이 중 최소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의 자격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열거돼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4항 제5호)도 함께 적용됩니다.

외부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관·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교육·교육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닙니다. 외부위원 포함은 강행 요건이므로, 이를 빠뜨린 채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보복성 징계를 견제합니다#

이 제도가 왜 교원 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법인이나 이사장의 비리를 고발한 교원이 보복성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부위원 참여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 인사만으로 판단하던 구조에 외부의 시각이 더해지면서, 1차 징계 단계에서부터 더 공정하고 적절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측면의 효과도 있습니다. 성 비위 등 특수한 사안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위원회 참여자에게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징계 과정에서 교원의 개인정보와 명예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 누락은 징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가장 먼저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 명단과 외부위원 포함 여부, 그 비율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 징계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외부위원 요건 같은 절차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원회 운영 전반은 국·공립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글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 사립학교법 제62조는 위원 5~11명(제2항) 중 외부위원 2명 이상(제4항 제1호)을 강행 요건으로 정합니다.
2. 의미 — 외부 시각과 전문성으로 부당한 보복성 징계를 견제합니다.
3. 대응 — 외부위원 포함 여부 등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위원 요건은 놓치기 쉬우면서도 징계를 다투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교원 징계 사안을 처분하는 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의문이 드신다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