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일반 형사사건,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이게 형사사건인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는 혼란이 먼저 찾아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은 성격과 절차가 다르고, 때로는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계속 늘어(교육부 집계 기준 2023년 5,834건에서 2024년 7,446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2. 학교폭력은 선도, 형사는 처벌이 목적입니다
3. 증명의 정도가 다르고,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학교폭력이 곧 범죄냐고 물으시면, 범위부터 다르다고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사이버폭력에는 2025년 5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도 이 개념을 넓게 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이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4구합250). 즉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형사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지속·반복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념의 상세는 학교폭력 법적 정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학교폭력은 선도, 형사는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절차와 목적입니다.

학교폭력 처리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목적이 있어, 가해학생 조치도 교육적 선도에 무게를 둡니다. 절차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통상 두 달 안팎에 조치가 정해지지만, 사안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수사·기소·재판을 거치며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명의 정도가 다르고,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두 절차의 판단이 갈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명의 정도부터 다릅니다. 학교폭력은 관련 자료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려면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반면, 학교폭력은 개념이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연령도 함께 봅니다.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절차의 전체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보다 넓게 정의되어, 형사 범죄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절차·목적 — 학교폭력은 선도 목적의 행정 절차, 형사사건은 처벌 목적의 사법 절차입니다.
3. 증명·병행 — 학교폭력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지만 형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절차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