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입, 학교폭력 의무 반영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있는데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교협 시행계획 기준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반영 방식과 조치별 기록,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모든 전형에 반영되지만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2. 기록 보존기간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3. 조치 전부터 지원 전까지, 단계마다 준비가 다릅니다

모든 전형에 반영되지만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학생부교과·종합·논술)와 정시(수능위주), 실기전형까지 예외 없이 반영됩니다.

다만 반영 방식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조치 경중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 곳도 있고,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곳, 일부 전형은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정성평가 전형에서는 정성적으로 반영하고 논술·수능위주 전형에서는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 감점하고(2026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보도), 동국대 수능위주 전형은 4~7호를 감점하고 8·9호는 불합격 처리하는 식입니다. 반면 연세대(추천형)·이화여대(고교추천)·한국외대(학교장추천) 등은 해당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대학·전형마다 감점 폭과 지원 제한 방식이 매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해당 연도 모집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국회(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학폭 기록을 반영한 61개 대학(자료 제출 134개교)에서 학폭 이력 지원자 397명 중 298명(75%)이 불합격했습니다. 수시에서는 370명 중 272명, 정시에서는 27명 중 26명입니다. 거점국립대 10곳 중 6곳에서 45명이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에 대해서는 170개 대학에서 학폭 이력 지원자 3,273명 중 2,460명(75%)이 불합격했다는 진선미 의원실 집계가 보도되었습니다(한국교육신문, 2026. 1. 17.).

기록 보존기간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이 보는 것은 결국 학생부이니, 조치 기록이 언제까지 남느냐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조치별 학생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졸업 후 4년' 등 보존기간은 2024학년도 이후 조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전에 받은 조치라면 당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심의에서는 피해학생 동의 여부와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8호(전학)는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삭제의 상세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과 삭제 글에서 다룹니다.

조치 전부터 지원 전까지, 단계마다 준비가 다릅니다#

학부모로서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대입까지 고려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조치 결정 전: 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정리가 조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조치 결정 후: 이의가 있으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역시 안 날부터 90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신속재판 대상으로, 제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 졸업 전: 4~7호를 받았다면 조기 삭제 심의를 준비하되,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전: 지원하려는 대학의 반영 방식(감점인지 지원 제한인지)을 모집요강에서 확인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영 —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전형에서 의무 반영되며,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2. 기록 — 조치 호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르고, 4~7호는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3. 대응 — 조치 전·후, 졸업 전, 지원 전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조치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조치가 진학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