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들으면, 오랜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한 당혹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겉으로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걱정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그동안 쌓아 온 경력과 명예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는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위원회 구성 요건이 한층 정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요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징계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교육법 분야에서 교원 징계와 소청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①위원회의 구성 요건 ②운영 절차와 기한 ③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구성·절차의 하자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외부위원·이사 비율·성별 균형이 구성 요건입니다
3. 통보를 받으면 사유·소명·구성·기한을 점검합니다

구성·절차의 하자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교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해당 학교에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맡으므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사립학교 사안과는 관할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단순한 행정 형식이 아니라,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성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징계 내용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이사 비율·성별 균형이 구성 요건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법률 제21011호)은 제62조제4항의 위원 구성 요건을 정비해, 외부위원 참여와 성별 균형에 관한 기준을 다듬었습니다. 현행 구성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법조인이나 교육 전문가 등이 위촉됩니다. 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일방적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이사 비율과 성별 구성에 제한을 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같은 징계 사안이라도 위원회가 이 구성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부위원 수가 모자라거나 이사 비율이 초과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적 하자로 다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립학교 교원 부당해임을 다툰 사례에서도 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통보를 받으면 사유·소명·구성·기한을 점검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절차의 큰 흐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무거운 순서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가
• 서면·출석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는가
• 위원회 구성이 앞의 요건(외부위원 수·이사 비율·성별 균형)을 갖췄는가
• 처분에 불복한다면 소청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는가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어 다툴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취소되나요?
A.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진 의결은 절차적 하자로 다퉈질 수 있고, 소청심사에서 취소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와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실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기한의 기산점과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된 사례처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정리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심의·의결 기관으로, 5명 이상 11명 이하·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2. 구성 — 2026년 2월 15일 시행 개정법은 외부위원 참여와 성별 균형(60% 상한) 등 위원 구성 요건을 정비했습니다.
3. 대응 — 의결은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이 핵심 기한입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소청 30일 기한은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인데, 기한의 기산점이나 소명 자료의 정리 방식은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법인 추계학원·서림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사안을 심의해 왔습니다. 구성 요건 하나를 놓쳐 대응 시기를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