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별로 사고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 안전 계획을 세우거나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하실 때, "우리 학교급에서는 주로 어떤 사고가 나는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전체 통계만 보면 대비가 막연해지는데,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성격이 꽤 다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4년 학교 안전사고 및 보상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통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분류 체계가 정비됐습니다. 아래에서 ①학교급별 분포 ②급별 특성 ③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④공제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2. 학년이 오를수록 실내에서 운동장으로 옮겨갑니다
3. 수업 밖 시간과 체육활동부터 대비합니다
4. 보상 결정 불복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학교급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전체 211,650건을 학교급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체의 75.3%**를 차지합니다. 두 학교급의 차이는 1,434건으로 크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라 최다 학교급이 초등으로도 중등으로도 소개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해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을 만큼 근소합니다.

전체 추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의 낮은 수치는 등교 자체가 제한됐던 사정을 감안해 읽으셔야 합니다. 2024년은 전년 대비 18,473건, 약 9.6% 증가했습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실내에서 운동장으로 옮겨갑니다#

학교급마다 사고 양상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부 비율은 조사 연도와 집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향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리한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읽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내에서 운동장으로, 이동 중 낙상에서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 옮겨갑니다.

• 초등학교는 사고가 교실과 통로에 흩어져 있고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에 몰립니다. 수업 중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 중학교는 운동장 비중이 36.5%로 뛰어오릅니다. 신체 능력은 커졌는데 조절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 고등학교는 운동장 비중이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발과 손의 부상이 두드러집니다. 구기활동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치원은 전체에서 4.6%로 비중이 작지만, 사고당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는 연령대라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형태별 전국 분포와 활동별 통계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는 어떤 것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업 밖 시간과 체육활동부터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대비해야 할까요?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대비의 순서입니다.

첫째, 수업 중이 아닌 시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쉬는시간과 식사시간, 통로가 집중 구간입니다. 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시간이라 사후에 "지도·감독이 있었는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둘째, 체육활동 전 점검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운동장이 압도적입니다. 기구 상태, 바닥 상태, 준비운동 여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교육시설법 제13조 제1항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지켰다는 사실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예방과 초기 대응의 실무는 학교안전사고, 무엇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보상 결정 불복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관계자로서 알아 두셔야 할 절차이고, 다투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제41조 제2항이 정한 14일은 '지급'이 아니라 '지급 여부의 결정' 기한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공제가입자가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하며(제44조 제2항),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2항 제2호).

청구 서류와 급여 종류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초등학교(38.0%)와 중학교(37.3%)가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두 학교급의 차이는 근소해 해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2.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내에서 운동장으로 옮겨갑니다. 초등은 쉬는시간·통로, 중·고등은 체육활동입니다.
3. 불복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는 길이 닫힙니다.

통계를 보시는 이유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 학교급의 집중 구간 한 곳부터 점검 항목을 만드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상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