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치료가 먼저지만, 곧이어 "이게 학교 잘못인가, 그냥 사고인가"가 떠오릅니다. 학교에서는 공제회 얘기를 하고, 검색해 보면 소송 얘기가 나오는데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4년 학교 안전사고 및 보상통계」 기준으로 2024년 학교안전사고는 211,650건이었습니다. 2023년 193,177건에서 18,473건, 약 9.6%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①어떤 사고가 많은지 ②언제 무엇을 하다 나는지 ③공제급여로 해결되는 범위 ④그 밖의 부분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딪힘·신체충격·낙상이 88%를 넘습니다
2. 절반 이상이 교육과정 중, 체육시간에 몰립니다
3. 공제급여는 치료비 중심이라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4. 별도 청구의 축은 예측가능성입니다

부딪힘·신체충격·낙상이 88%를 넘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을까요? 공제중앙회는 사고를 여섯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2024년 분포는 이렇습니다.

앞의 세 가지가 전체의 88%를 넘습니다. 부딪힘, 신체충격, 낙상입니다.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에서 늘 일어나는 종류의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법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한 사고일수록 "예측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쉽고, 동시에 "통상적인 활동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낙상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당사자로는 **학생이 211,148명으로 99.8%**를 차지합니다. 교직원 184명, 교육활동참여자 318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교육과정 중, 체육시간에 몰립니다#

사고는 언제, 무엇을 하다 날까요? 발생 국면을 보면 사고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활동별로는 **구기활동이 88,489건(41.9%)**으로 가장 많고, 일상활동 43,789건(20.7%), 이동 중 29,423건(13.9%)이 뒤를 잇습니다.

절반 이상이 교육과정 중에, 그것도 체육시간에 몰려 있습니다. 학교가 교사를 배치하고 지도하고 있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현장체험학습 같은 학교 밖 활동은 5.2%**로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학교 밖 활동을 줄이는 것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급별 분포와 급별 특성은 학교급별로 사고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제급여는 치료비 중심이라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급여로 다 해결될까요? 여기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학교안전법 제34조가 정한 공제급여는 다섯 가지입니다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여기에 별개로 제40조의2가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위로금 4천만원을 둡니다.

목록을 보시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치료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요양급여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 흉터나 후유장해에 대한 향후 치료비 — 성장기 아이의 경우 몇 년 뒤 재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자료 — 공제급여에 없는 항목입니다
• 부모의 간병·휴업 손해

다만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의 다른 법령상 보상·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령으로 상당한 보상을 받으면 공제회가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학교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에 있습니다.

별도 청구의 축은 예측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공제급여 밖의 부분을 별도로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법원이 세운 기준에서 답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지는 보호감독의무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그 범위 안의 일이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다쳤으니 학교 책임"이 아니라 "그 위험이 드러나 있었는가"를 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도 정해집니다.

앞서 본 통계가 여기서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체육시간 구기활동 중 부딪힘은 가장 흔한 조합인데, 흔하다는 사실 자체가 양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학교로서는 통상적 활동이었다고 하고, 부모로서는 그만큼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교, 그 수업에서 무엇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책임의 경계가 실제로 어떻게 그어지는지는 학교안전사고 법적 책임, 교사 어디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부딪힘·신체충격·낙상이 전체의 88%를 넘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 움직임에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 절반 이상이 교육과정 중, 그중 체육시간에 몰려 있습니다. 학교 밖 활동은 5.2%입니다.
3. 공제급여는 치료비 중심이고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제45조에 따라 별도 배상과 정산되므로 순서를 잡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을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그 기록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겪으신 사고가 어느 범위까지 다뤄질 수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