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사안조사,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익숙하게 아시지만, 그 이전에 학교 안에서 사안을 처음 다루는 전담기구의 존재와 역할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담기구는 조사의 첫 단추를 꿰는 곳입니다
2. 조사 단계의 기록이 심의까지 그대로 갑니다
3. 피해학생은 보호를, 가해학생은 선도를 받습니다

전담기구는 조사의 첫 단추를 꿰는 곳입니다#

전담기구가 어떤 조직이냐고 물으십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조직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입니다. 전담기구는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곳은 아니지만, 사안조사의 첫 단추를 꿰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라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 담당교사) 등과 함께 학부모로 구성되며, 학부모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만의 시선이 아니라 부모의 눈으로 사안을 균형 있게 살피려는 취지입니다.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면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담기구가 법적 요건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담조사관과 전담기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3월부터 도입된 전담조사관은 전직 경찰·교원 등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교사가 맡던 사안조사를 대신 수행합니다. 다만 그 조사는 관계자의 협조를 전제로 한 임의조사이며, 출석 요청이나 자료 확인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전담경찰관과 협업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사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조사 단계의 기록이 심의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사안조사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안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대화로 피해·가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CCTV 영상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증거가 사안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심의위원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리한 증거를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보호를, 가해학생은 선도를 받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피해학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 정해집니다. 따라서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후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의 갈림길은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구 — 사안조사와 자체해결 심의를 맡는 첫 관문이며,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합니다.
2. 조사 — 사안조사보고서가 심의까지 전달되므로 초기 증거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3. 권리 —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은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