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3가지, 증거보전부터 신고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아이에게 더 큰 부담이 가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발생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먼저 붙잡아 둡니다
2. 신고는 누구에게나 있는 의무입니다
3. 안전은 폭력 유형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먼저 붙잡아 둡니다#

왜 증거부터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결국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피해 사실이 분명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증거 보전입니다.

신고는 누구에게나 있는 의무입니다#

증거를 챙겼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가 정한 의무이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일이 커질까 봐' 신고를 미루면 오히려 피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다양합니다. 교내에서는 담임·책임교사, 학교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을, 교외에서는 11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장 보고와 보호자 통보를 하고, 교육부 가이드북에 따라 대체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서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와 접수 단계의 상세는 학교폭력 신고와 접수 글에서 다룹니다.

안전은 폭력 유형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절차가 시작되는 동안 피해학생의 안전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신체폭력이 있었다면 외견상 큰 부상이 없어 보여도 보건실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뇌진탕이나 내상은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단순 타박상도 하루 뒤 큰 멍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필요하면 학생을 인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버폭력이라면 협박성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화면을 즉시 캡처해 보전하세요.

즉시분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최대 7일 범위에서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는 징계가 아니라 상황 진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분리 기간의 출결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가해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의 상세는 즉시분리 조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 CCTV·문자·SNS·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신고 — 누구든지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접수되면 보호조치가 시작됩니다.
3. 안전 — 신체폭력은 상태 확인과 보호자 인계, 사이버폭력은 캡처 보전, 필요하면 즉시분리를 활용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는 만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