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금품갈취, 공갈·절도와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금품갈취는 '삥뜯기'라는 말로 가볍게 불리기도 하지만, 형사법상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수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정 명의와 무관하게 결제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킥보드 셔틀'처럼,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가 언론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실태조사(2025년 2차 표본조사, 2026년 3월 발표)에서 금품갈취는 피해 유형 중 6.5%(복수응답)를 차지했습니다. 비중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지속되면 피해가 누적되고 다른 유형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금품갈취의 법적 성격과 처벌,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빼앗은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가 됩니다
2.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이 따로 갑니다
3. 증거를 모은 뒤 학교에 신고합니다

빼앗은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가 됩니다#

금품갈취가 어떤 죄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금품갈취는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일부러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하나의 유형이면서, 형법상으로는 그 방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심부름·행동을 강제하는 강요와 함께 살펴보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이 따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과 조치가 뒤따를까요?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데,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8·9호는 10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12세 이상일 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서면사과부터 접촉·보복 금지,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까지의 조치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과 같은 중대 조치는 2024년 3월 이후 접수 사안부터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형사·행정 절차와 별개로, 금품갈취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은 뒤 학교에 신고합니다#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문자메시지, 이체·결제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금품갈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해 사안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 물건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인증번호나 결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 — 금품갈취는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로 평가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2. 처벌 — 만 14세부터 형사처벌,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여럿이 함께하거나 상습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 이체·결제 내역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학폭위 조치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돈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