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심의위원회 전문가단 위원 위촉 알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의 염용주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심의위원회 전문가단 위원 위촉장

완연한 봄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일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심의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서울특별시 벌점심의위원회 역할

벌점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심의를 진행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 인프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건설 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지난 5년 여간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산하의 공유재산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법률 자문 및 법적 분쟁 소송 대리 경험들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포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

건설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통해 건설 산업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로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마치며

이번 위원 위촉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책임입니다. 지난 5년 여간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산하의 학교복합시설 및 공유재산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등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인프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8일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 드림

[염용주 대표변호사 약력 및 대표 승소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