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원수원 2025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강의 출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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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의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5일(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생활미술관에서 '2025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미술교과)'에 강사로 출강하여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학구열과 빛나는 눈빛 덕분에 저 또한 힘을 얻어 3시간 30분의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경청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개요
📍 강의 일시: 2025년 8월 5일(월) 오전 9시 - 12시 30분
📍 강의 장소: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생활미술관
📍 대상: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참가 미술교과 교원

1, 2교시: 학교 관련 법률 분쟁의 이해

첫 시간에는 '학교 관련 법률 분쟁의 이해'라는 주제로, 최근 급격히 '사법화' 되어가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되던 일들이 이제는 법의 잣대로 판단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복잡한 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법의 큰 세 가지 축인 공법, 형법, 민법의 구조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술 교과 선생님들께서 겪으실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
안전사고: 칼, 가위, 석고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실기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평가의 공정성: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실기 평가의 공정성 논란 및 분쟁 예방 방안
저작권: 수업 자료 제작 시 폰트,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생활기록부: 학생의 태도나 단점을 사실에 기반하여 기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그 대응 방안
이러한 내용들이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상황에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3, 4교시: 교권관련 분쟁의 이해

두 번째 시간에는 '교권관련 분쟁의 이해'를 주제로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부터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단계별 대응 방안까지 실무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특히 실제 판례(수원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대법원 판결 등)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현장 적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만약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5단계 절차를 상세히 안내 드렸습니다.
초기 대응: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목격자 진술서, CCTV 등)의 중요성
사안 보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의 조사에 일관된 진술로 임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피해 사실을 명료하게 주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사안 종결: 가해 학생 조치 이행 확인 및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에 집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드렸습니다.

강의 소감

미술교과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진지한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실기 수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저작권 관련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법률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은 법률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유일한 직군이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무리

학교 현장의 사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연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출강 및 법률 상담 문의 환영

교육 관련 법률 분쟁, 교권보호,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100인의 교권보호 변호인단 및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