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출강 후기 - 2025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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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승지관에서 2025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로 출강하여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 개요
📍 강의 일시: 2025년 8월 12일(화) 오전 9시 - 12시 00분
📍 강의 장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승지관
📍 강의 주제: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보호의 이해
📍 대상: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참가 교원

강의 내용

이번 강의는 두 개의 핵심 주제로 구성되어 진행했습니다.

1부: 학교폭력 예방의 이해

첫 번째 시간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해 집중적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과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1%로 나타난 현황을 소개하며,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4.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그 판단 기준
장난과 학교폭력의 구분: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힘의 차이,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기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신고 접수부터 전담기구 조사, 학폭위 심의, 교육장 조치 결정까지의 전 과정
실제 판례 분석: 집단따돌림 '조치없음' 처분 후 민사소송 승소 사례, 성추행 관련 행정심판 상향 조정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실무 이해

2부: 교육활동 보호 법률 분쟁의 이해

두 번째 시간에는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원이 법률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유일한 직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원지위법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드렸습니다.

핵심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범죄행위와 부당한 간섭·제한 행위로 구분된 침해행위의 구체적 범위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단계별 대응 방안: 침해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의 권리구제 절차
실제 사례 분석: 과도한 요구를 반복한 학부모의 출입제한 조치 사례, '레드카드'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 사건 등

강의 소감

충청남도 지역 선생님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결국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법적 보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은 특별히 예우받아야 할 직군이며, 이러한 법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무리

학교 현장의 사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보호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시고,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출강 및 법률 상담 문의 환영

학교폭력 예방,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 대응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100인의 교권보호 변호인단 및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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