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촉 알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2025년 4월 27일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단원으로 위촉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위촉 기간은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저를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단원으로 위촉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이란?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연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인권 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 심각성과 저연령화,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증가 등은 여전히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지원단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학교 전체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활동도 수행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교권전담 상근변호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연수 강사로도 활동하며 학교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경되어 더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교권 침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의 주요 역할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연수 진행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교육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위촉에 감사드리며,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 드림

[염용주 대표 변호사 약력 및 대표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