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위촉 소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단원 위촉장

2025년 5월 12일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단원으로 위촉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위촉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발대식 현장

발대식 참석 후기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100명의 변호사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발대식에서는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법률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기 위해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발대식 자리에서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대표변호사님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소감 및 감사 인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저를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단원으로 위촉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이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 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법률 지원
이는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로서 교사들이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법적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교육 현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위촉에 감사드리며,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 드림

[염용주 대표변호사 약력 및 대표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