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용주 변호사의 교육법 인사이트] 2025.5.1~5.16 교육 법률 주요 동향 분석

안녕하세요, 교육법 쌀롱의 주인장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5월 셋째 주를 맞아 교육 현장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주요 법률 이슈와 판결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하늘이법(가칭)'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고교 무상교육 재정 논란, 그리고 교육 현장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소식

'하늘이법'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 늘봄 전담인력 확충, CCTV 설치 확대, SPO(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제언
고교 무상교육 재정 책임 논란 심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의 법적 타당성 확립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전치 4주'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오인한 사건의 법적 재평가

1. '하늘이 법(가칭)'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2025년 4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하늘이법'은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법률안을 총칭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

위 보고서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늘봄전담인력 확충 : 현재 학교당 1.4명인 늘봄전담인력을 학교당 2인 이상으로 늘리고 하교 지원인력도 확충 필요
CCTV 설치 확대 : 복도, 계단 등 주 이동통로와 돌봄교실 주변에 CCTV 확충 및 늘봄학교 하교 시간대 학교 CCTV의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확대
SPO(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현재 1,127명인 SPO를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인 1조 순찰팀당 10개교 이하로 운영
교원 긴급 분리·직권 휴직 법적 근거 마련 : 학교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교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다만 보고서는 정신질환 교원 선별 목적의 정신건강검사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불이익을 우려한 교원이 진단·치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고교 무상교육 재정 책임 논란 심화

2025년 5월 초,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분담 문제가 교육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연간 약 9,3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재정 부담의 변화

기존에는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로 분담하던 체제였으나, 이제는 전체 고교 무상교육 비용(약 2조 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방 교육재정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인해 다른 교육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약 450억, 경기도교육청은 약 6,100억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지역별 격차도 우려됩니다.

3.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의 법적 타당성 확립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별·지역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교육감에게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초학력 공개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을 높여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 명칭 익명 처리 등 기술적 방안으로 해결 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과열 경쟁과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시의회는 "공교육 책임성 강화의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학부모 단체는 교육현장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4.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3일,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는 학부모가 아이 옷에 숨겨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당했으나, 항소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보호법'위반 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인 만큼,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적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법조문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며, 「아동복지법」 제2조의 학대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학생의 행동 수정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교육적 필요성 범위 내”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교사 고소 건수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2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정당한 지도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아동권리옹호기관은 "무죄 판결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7월까지 『교육적 훈육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특수교육 현장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해자 오인 사건의 법적 재평가

2025년 5월 14일 인천지방법원 행정 1-1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A 군(16세)이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군은 2023년 3월, 동급생 B 군으로부터 전치 4주 부상을 입는 폭행을 당했으나, 교육당국은 양자를 모두 '쌍방폭행' 가해자로 분류해 봉사활동 4시간 등을 부과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A 군의 휴대전화로 B 군을 친 행위는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며, "B 군이 덩치와 힘에서 우월한 상황에서 지속적 폭력을 가한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점을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결여"로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쌍방폭행' 해석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적 힘의 불균형과 폭력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보다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와 후속 조치

A 군은 처음에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일시보호와 심리 상담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2개월 후 B 군이 "A 군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목젖을 때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판단했고, 오히려 A 군에게 B 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5월 1일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세이프 캠페인'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특히 AI 기반 폭력 예측 시스템을 2026년까지 전국 30% 학교에 도입할 예정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png)

교육법 전문가의 시각 : 법과 교육 현장 사이의 균형점

최근 교육 법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가칭)'하늘이 법'을 통한 학교 안전 강화는 필요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법의 학교폭력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히 물리적 접촉 여부만으로 가해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과 폭력의 지속성, 방어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학폭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 문제는 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소재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법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되는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 교육법의 방향성

교육법은 단순한 규제의 도구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알 권리, 그리고 교육 행정의 자율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법원은 교육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축적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법계 주요 이슈와 판결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법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교육법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