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yeryongjours.com 학교폭력·교원 징계·교권침해·학교안전사고·사학분쟁 등 교육 분야 법률문제를 서울시교육청 출신 교육법 전문 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ko Mon, 12 Oct 2026 15:00:00 GMT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juvenile/juvenile-court-process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juvenile/juvenile-court-process Mon, 12 Oct 2026 15:00:00 GMT 소년사건 소년부 송치 뒤 조사관 조사, 심리 개시 여부, 비공개 심리기일, 불처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결정, 항고 7일까지의 순서를 소년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보호처분 기록이 남는 범위도 다룹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juvenile/school-violence-juvenile-court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juvenile/school-violence-juvenile-court Mon, 12 Oct 2026 15:00:00 GMT 소년사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일이 소년부로도 가면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 판단 기관, 결과, 불복 기간, 기록의 차이와 두 절차가 맞닿는 지점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first-trial-acquittal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first-trial-acquittal Mon, 12 Oct 2026 15:00:00 GMT 교원 형사 2026년 8월 26일 문항 거래 사건 1심 무죄의 근거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중인 미확정 판결이며, 정당한 권원 판단과 겸직 허가 쟁점, 징계와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civil-service/automatic-dismissal-criminal-conviction https://lawyeryongjours.com/civil-service/automatic-dismissal-criminal-conviction Fri, 28 Aug 2026 15:00:00 GMT 공무원 징계·소청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 당연퇴직되는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결격사유 기준과 직권면직·직위해제와의 차이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private-school/lifelong-facility-incorporation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private-school/lifelong-facility-incorporation Mon, 10 Aug 2026 15:00:00 GMT 사학분쟁 개인 명의로 지정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설립자가 사망하면 승계가 막힙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과 부칙 제3조 경과조치의 구조, 법인 전환 요건,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선례까지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news/sbs-morningwide-8920-teacher-rights https://lawyeryongjours.com/news/sbs-morningwide-8920-teacher-rights Sun, 19 Jul 2026 15:00:00 GMT 소식 SBS 「모닝와이드」 3부 8920회 「날」 코너에 출연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news/sbs-morningwide-8905-lifelong-facility https://lawyeryongjours.com/news/sbs-morningwide-8905-lifelong-facility Sun, 28 Jun 2026 15:00:00 GMT 소식 SBS 「모닝와이드」 3부 8905회 「날」 코너에 전화 인터뷰로 참여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 승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news/sbs-morningwide-8900-protection-bureau https://lawyeryongjours.com/news/sbs-morningwide-8900-protection-bureau Sun, 21 Jun 2026 15:00:00 GMT 소식 SBS 「모닝와이드」 3부 8900회 'HOT 키워드' 코너에 인터뷰로 참여해, 기구 신설보다 절차 보완이 먼저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news/kbs-sisa-chang-551 https://lawyeryongjours.com/news/kbs-sisa-chang-551 Mon, 15 Jun 2026 15:00:00 GMT 소식 KBS 1TV 「시사기획 창」 551회 〈안녕, 나의 선생님 : 참교육은 없었다〉에 출연해 교권 침해 조치 불이행과 아동학대 맞고소 구조를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appeal-injunction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appeal-injunction Wed, 22 Apr 2026 15:00:00 GMT 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청구 기한(90일)과 차이, 집행정지의 요건과 실제 효과, 학생부 기록과의 관계까지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rights/record-standard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rights/record-standard Tue, 21 Apr 2026 15:00:00 GMT 교권침해 교권침해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기재의 3단 근거와 비교해 무엇이 빠져 있는지, 2026년 개정은 무엇을 바꿨고 무엇은 바꾸지 않았는지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appeal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appeal Sun, 05 Apr 2026 15:00:00 GMT 교원 형사 교원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청 30일, 결정 후 소송 30일이라는 두 기한과,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 소청 단계에서 다투는 축을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non-prosecution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non-prosecution Wed, 01 Apr 2026 15:00:00 GMT 교원 형사 검사의 불기소 처분 네 가지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기소유예가 징계에서 왜 다르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불기소 후에도 남는 절차와 고소인의 불복 경로까지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assault-defense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assault-defense Mon, 30 Mar 2026 15:00:00 GMT 교원 형사 교원이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됐을 때의 판단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리적 제지의 근거와 한계, 생활지도 고시가 정한 책무 완수 규정,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까지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safety/principal-lawsuit-types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safety/principal-lawsuit-types Sun, 08 Mar 2026 15:00:00 GMT 학교안전사고 학교장이 실제로 소송에 얽히는 국면을 조문과 최신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학교장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방어의 축이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perpetrator-48h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perpetrator-48h Thu, 26 Feb 2026 15:00:00 GMT 학교폭력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통보받으셨나요? 통보 직후 피해야 할 행동과 먼저 챙길 것들,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기준(점수제·반성 정도)과 학생부 보존기간까지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surcharge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surcharge Wed, 25 Feb 2026 15:00:00 GMT 교원 형사 징계부가금의 부과 요건과 5배 상한, 형사판결·추징과의 정산 구조, 감면을 신청하는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배타 관계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news/dobong-police-disclosure https://lawyeryongjours.com/news/dobong-police-disclosure Wed, 11 Feb 2026 15:00:00 GMT 소식 지난 2026년 2월 6일, 서울도봉경찰서장님으로부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rights/child-abuse-defense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rights/child-abuse-defense Wed, 11 Feb 2026 15:00:00 GMT 교권침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진행되는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범위,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와 7일 기한, 신고만으로 직위해제할 수 없는 근거를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admission-2026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admission-2026 Wed, 04 Feb 2026 15:00:00 GMT 학교폭력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모든 대학·전형에서 의무 반영됩니다. 반영 방식(감점·정성평가·지원제한)과 조치별 생기부 보존기간, 불복 절차, 학부모 대응 전략을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transfer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transfer Tue, 27 Jan 2026 15:00:00 GMT 교원 징계·소청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실 때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전보의 법적 근거와 한계, 소청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다투기 전에 남겨야 할 기록을 조문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indictment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indictment Mon, 26 Jan 2026 15:00:00 GMT 교원 형사 교원이 기소됐을 때 신분에 생기는 변화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위해제의 근거와 재량성, 봉급 감액 비율, 재판과 징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unfair-personnel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unfair-personnel Tue, 13 Jan 2026 15:00:00 GMT 교원 징계·소청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도 소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이 정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범위,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 그리고 다투기 전에 남겨야 할 기록을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2025-results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2025-results Tue, 16 Dec 2025 15:00:00 GMT 교원 형사 감사원 감사부터 경찰 송치, 검찰 기소, 그리고 2026년 8월 1심 무죄까지 사교육 카르텔 사안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와 징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 과정을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sns-dignity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sns-dignity Tue, 16 Dec 2025 15:00:00 GMT 교원 징계·소청 교원의 SNS 활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는 기준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의 적용 경로 차이, 정치적 표현과의 구분,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혐오 표현 징계기준까지 다룹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news/bar-association-education-committee https://lawyeryongjours.com/news/bar-association-education-committee Thu, 11 Dec 2025 15:00:00 GMT 소식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임명장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record-deletion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record-deletion Wed, 10 Dec 2025 15:00:00 GMT 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언제 삭제될까요?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 호별 보존기간과 조기 삭제 심의 절차, 2026 대입 영향까지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riminal-complaint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criminal/criminal-complaint Mon, 08 Dec 2025 15:00:00 GMT 교원 형사 교원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와 각 단계의 쟁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기간, 검사의 처분 종류, 학교와 교육청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절차까지 짚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record-correction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school-violence/record-correction Sun, 07 Dec 2025 15:00:00 GMT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정정할 수 있을까요? 정정이 인정되는 범위와 학교·교육청 심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교육법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disciplinary-faq https://lawyeryongjours.com/education/teacher-discipline/disciplinary-faq Sun, 07 Dec 2025 15:00:00 GMT 교원 징계·소청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소청 30일은 언제부터 세는지,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는지 등 교원 징계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